◎한약 분쟁 해결책 추궁/군 정치테러 조사중/「무노 부분임금」 유보/답변국회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김한규(민자) 이해찬의원(민주) 등이 나서 ▲내각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소신부족과 무사안일 ▲무노동 부분임금 논란 등 노동정책의 난맥상 ▲한·약 분쟁 등을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6일부터 3일동안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최근 80년 5·17 당시 신군부의 환수재산 처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인사의 명단·압수물품·처분내용 등을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복지부분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약사·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영역에 대한 약사법 개정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답변에서 『80년 국가 환수 재산내역은 72명으로부터 7백36억원』이라며 『이중 부정축재 관련자 환수재산은 6백72억원으로 3백96억원을 국고에 귀속시켰으며 나머지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5공 기간중 군특수부대 정치테러와 관련,『현재 국방부가 군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인적사항과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은 전교조를 탈퇴하는 사람에 한해 내년 1학기부터 특별 임용형식으로 복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파업중의 임금에 관한 정부입장은 관계자의 신중 검토를 거쳐 정리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종래의 원칙과 관행이 존중될 것』이라고 말해 무노동 부분임금의 실시가 유보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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