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외장 지재권에 포함/미 상의,보호요청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상품외장(TRADE DRESS)을 등록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해온 것으로 6일 알려졌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미 업존사 한국 현지법인인 코리아업존사가 환인제약을 상대로 낸 의약품 제조금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상공자원부와 특허청에 공문을 보내 상품외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주도록 요청했다.

상품외장은 물품의 크기나 외관 형태 빛깔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 등 특정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토록 해주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로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이번 요청은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특허와 상표에서 음반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미간에 논의될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관련,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