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결되는대로 남북 교역”/금통위 위상강화 중립성 보장을▲김병오의원(민주) 질문=럭키개발은 91년 2월 부산시 야전공병단 부지 2만여평을 4백75억원에 불하받으면서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펴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담당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이 결과 럭키개발은 2회 분할 납입으로 50억원 이상의 금융이득을 취했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닌가.
정부내에서 전직 대통령·재벌들의 불법 외화도피를 조사한 결과 그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달했는데 스위스은행에 재산을 도피시킨 인사가 누구인지,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라.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시기 확정발표의 연기과정에서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이 강력하게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
87년 2월26일 개최된 제1차 평화의 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당시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채 공사 시공업체까지 선정하는 월권행위를 한 법적 근거와 이유는.
▲서상목의원(민자)=민주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이완,무분별한 욕구분출,그리고 집단이기주의는 우리 경제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문민정부시대에 맞는 사회기강을 바로 세울 방안은.
무노동 부분임금은 노동운동이 미약했던 시절에 노조활동화를 위해 적용되어온 정책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지방 및 교육재정에서의 결손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경기에 대한 재정의 자동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재정균형기금」을 도입할 용의는.
금리 및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위해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통화량 및 환율의 변동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신경제정책의 성과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나타나겠지만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정부내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특정인의 연기압력은 없다. 다만 조기실시의 원칙아래 충격완화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겠다.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있는한 적정규모의 방위력 유지는 필요하다. 현재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국방예산은 고도의 기밀유지상 총액규모만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국방부장관이 비공개로 국회에 알려주도록 하겠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대로 남북교역과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
▲홍재형 재무부=부산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상 납기연장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위법이 아니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하겠으며 공익법인이 상속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토록 운영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새 은행을 만드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선경이 80년 유공을 인수할 당시 희망업체인 3개사를 검토해 원유 확보능력이 뛰어난 선경에 유공을 인수토록 했다.
유공 인수과정에서 부정비리는 없어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
▲고병우 건설부=87년 2월26일 평화의 댐 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0명이며 협의내용은 위치결정,재원확보,발주계획 및 업체 선정에 관한 것이었다.
법을 어기면서 계약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이유는 북한의 금강산댐이 88년 이전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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