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도 성역없는 사정/금융감독 정부 주도로/답변국회는 5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서상목(민자) 김병오의원(민주) 등이 나서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무노동 부분임금 ▲금융실명제 실시여부 ▲지도층 인사 외화도피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병오의원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신경제 1백일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데 대해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외화도피를 본격 조사해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 전 대통령이 경기 화성지역에 3만여평의 땅을 명의신탁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뒤 전직 대통령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상목의원은 『금융실명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1단계 조치는 가급적 조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뒤 『경기에 대한 재정의 자동 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재정균형기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금리가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진뒤 과감한 금융개혁을 요구하면서 『농지제도 및 양곡관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박 경제수석이 재벌총수들을 만나 재벌에 사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며 『박 수석은 건전한 기업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고 김영삼대통령은 성역없는 사정에 재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지도층 인사가 해외도 외화도피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조사치 않고 있다』며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미연방 경찰에 자료요청을 하는 등 상세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식 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비해 국세청 전산화 및 인원보충을 위한 예산을 94년도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재 1천억원 규모인 남북교류기금을 97년까지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금융감독은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며 중앙은행 독립과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무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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