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회의 직후 개최 UR타결 촉구예상/원만한 교섭 「신경제」 성공요소로 작용오는 10일로 예정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통상현안에 대한 정상들의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신정부 출범후 열리는 첫번째 회담으로 동경G7(선진 7개국)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으며 동경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안보 외교정치 분야와 함께 경제분야에 대한 양국 관심사항이 폭넓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신경제 5개년계획을 확정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선언한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통상현안 해결능력이 앞으로 5년동안의 대외통상 교섭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대외 통상정책을 펴고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원만한 통상관계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 등 통상당국은 양국 교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국 통상관계는 과거 80년대처럼 일시에 많은 현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의 관심은 현재 일본과 중국 등 미국에 대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집중돼 있어 한국이 주요 표적에서 비껴나 있고 양국간 통상마찰도 그동안 영업환경개선회의(PEI) 등을 통해 기본적인 해결방안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그러나 클린턴 방한시 미국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타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협조와 각종 미해결 통상현안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UR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G7정상회담직후 개최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클린턴 미 대통령의 강도높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UR에 대한 태도가 다른 개도국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을 수행하는 미국 정부의 실무진들은 또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해결 통상현안에 대해 압력의 강도를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양국간 통상현안은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유화조치 ▲쇠고기 협상 ▲철강 반덤핑 ▲한미산업협력 추진 등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미국측은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놓고 음반 및 비디오,컴퓨터 소프트웨어,반도체칩 보호 등을 위해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무단복제에 대한 처벌강화,각종 관련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의 경우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개방일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유화일정을 앞당기도록 압력을 놓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26일 양국 쇠고기협상에서 수입쿼타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입찰제도 등도 대폭 개선했으나 미국측은 여전히 수입자유화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철강 반덤핑문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양국교역의 확대균형추세와 우리정부의 개방화노력 등을 설명하고 한미 산업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한 양국 산업협력 기반조성과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미국측에 요청,대등한 위치에서의 통상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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