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 타개책” 보완 촉구/여/“환상” 전면 재검토 주장/야5년후 한국경제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98년이후의 한국경제를 미리 점검하고 있었다. 자연 최근 발표된 신경제 계획의 허와 실이 검증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질문자는 중량급인 서상목(민자)·김병오의원(민주). 두의원 모두 『현 시점의 경제현실은 어렵다』며 질문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그러나 본론에서 서 의원은 신경제 계획을 「난국타개의 승부수」로 높이 평가하며 보완책 제시에 주력한 반면,김 의원은 「허점투성이 환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제현실 진단에서 김 의원은 물가상승,실업률 증가를 예시하며 「혼란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6월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4월중 실업률은 6년만에 최고치인 3.1%』라며 『이 지표는 단기 경기부양책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주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공박했다.
서 의원 역시 어두운 지표들을 열거했다. 서 의원은 『대미 수출이 계속 격감해 지난해에는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중국에도 뒤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세계 경제포럼의 보고서를 인용,『우리의 경쟁력은 지난해 아시아 신흥공업국중 최하위인 5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는 칠레에도 밀려 6위였다』고 자탄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해법은 없는가. 이 해법에 대해 서 의원은 『신경제 계획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말했으며,김 의원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선적으로 임금·노사관계 안정을 촉구,여권이 「발등의 불」로 느끼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서 의원은 이어 기술개발·교육혁신을 강조하면서 평준화 교육의 전면 개편과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주장했다.
또한 경쟁국보다 세배나 높은 금융비용,지나친 행정규제를 예시하며 ▲금융개혁 ▲행정규제의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규제완화와 관련,『건수위주의 형식적 절차에 흐르지 않도록 초기에 파급효과가 큰 것을 선별해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방법론까지 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조기 실현,사회간접자본의 확충,금융실명제 등의 제도개혁도 서 의원이 제시한 시급한 보완책이었다.
반면 김 의원은 『신경제 걔획에는 경제개혁의 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안정대책없이 고도성장계획만이 있을뿐』이라며 신경제를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기득권 세력이 김영삼대통령을 호도해 성장위주정책,임금생활자 고통분담론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 답변은 신경제 계획의 변질을 부인했다.
황인성총리는 『신경제는 과거의 관치주도·성장주의를 답습하자는게 아니라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소득 재분배,경제정의실현에 주력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신경제 정책의 성과는 상당기간을 두고 나타나겠지만 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재검토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경식 경제부총리는 제도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금융실명제에 언급,『조기실시의 원칙아래 충격완화를 위해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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