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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유지/민자확정/“중·대선거구 비용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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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유지/민자확정/“중·대선거구 비용 더 들어”

입력
199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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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후보 시도별공천/정당 득표율로 의석배분/검토민자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그러나 전국구제도의 경우 후보를 시·도별로 공천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에서 나타난 시·도별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전국구 후보의 경우 지역구 후보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유능한 지역구 후보의 국회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소선거구제 고수방침은 중·대 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선거비용이 현재보다 더 들수 있다는 여권 핵심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구제 개선은 현재 여야의 영·호남 지역적 편중현상을 시정,지역감정을 완화시키는 한편 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의석배분에 보다 공정을 기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향의 대강을 정함에 따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선거법 개정협상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선거비용의 축소 등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채택이 신중히 검토됐으나 중·대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보다 오히려 정치자금의 수요를 촉발할 수있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돼 현행제도 고수로 사실상 당의 입장을 확정지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구제도의 경우 현재의 일괄공천 방식을 바꿔 시·도별로 후보를 내 지역별 정당득표율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함으로써현재의 직능대표성에 지역대표성을 가미하고 의석배분의 공정성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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