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연장」등 일만 소극적/PKO강화안등 사전 의견조정 난항오는 7∼9일 동경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가국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의 정치분야 의제중 ▲핵확산금지조약(NPT) 무기한 연장 ▲이란의 군비증강 및 테러 ▲국제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등 3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전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우선 95년에 개정해야할 NPT연장문제에 대해 일본을 제외한 여타국가는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NPT 탈퇴사태에서 야기됐듯이 일본이 먼저 무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경우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일본은 핵을 갖지못하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G7정상회담의 정치선언에서 나타난 NPT 무기한연장이 『핵확산금지에 중요한 일보가 됐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일본 외무부측은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금년에도 이 문제의 해석을 두고 참가국간에 견해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은 최근들어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빈발해 이번기회에 이란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외교전략을 갖고있다.
이에비해 일본은 이란에 지난 5월 17년만에 엔차관을 재개하는 등 중동국가들과의 관계개선으로 석유수입의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입장이다.
PKO강화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가진 평화집행부대의 창설을 요구하는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주장(「평화에의 과제」란 보고서)에 일본만 소극적 자세를 보여 이번 정치선언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알수없는 상태다.
G7회담은 지난 73년 석유위기로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제가 복잡해지면서 실효성도 떨어져 최근에는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이미 이견이 노출된 3가지 문제외에 ▲우루과이라운드 ▲선진국 경제 ▲러시아지원 ▲지역분쟁문제 ▲개도국 지원문제 등에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는 지날달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 일본 캐나다 EC 등 소위 「4극 각료회담」에서 공산품의 관세철회 및 인하,금융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교섭 등 농업을 제외한 분야만이라도 타결 짓기로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G7회담은 「연내 최종합의」를 확인하고 제네바에서의 다국간 협상재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제문제에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연간 1천2백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무역흑자를 세계경제의 적으로 규정,일본의 내수확대와 시장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거품경제를 이유로 외국의 요구를 수용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지원문제도 미국과 유럽국가 그리고 일본이 지원규모나 방법에 있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분쟁문제와 개도국문제에 대해서도 G7 정상들은 자기가 속한 대륙에 우선순위를 두고있다.
또 이번 회담의 의장인 미야자와(궁택희일) 일본총리가 중의원 해산으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여타국가의 수뇌들도 국내인기가 바닥권이거나 G7에 처음 참석하는 「신인」이라서 이번 회담은 과거 어느회담보다도 세계적인 관심을 끌지못하고 있다.<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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