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 혁명적 변화” 주장/민자/“출범초 반짝 거품개혁” 절하/민주/수구세력 결별·지속추진엔 한목소리여야는 예상대로 임시국회 초반부터 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벌였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3일 민자당에서는 당내 실세인 민주계이자 개혁의 제도적 뒷받침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강삼재의원이,민주당에서는 재야출신 최고위원으로 어느 누구보다 개혁적이랄 수 있는 이부영의원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강 의원이 새 정부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반면 이 의원은 현재의 개혁을 「거품개혁」으로 몰아세웠다. 여야의 「대표선수」가 현 정국의 최대이슈인 개혁에 대해 상반된 평가와 진단을 내린 것이다.
강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이후 4개월간의 개혁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이라할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개혁자체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강 의원은 『현재의 개혁은 대통령의 변함없는 개혁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급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시대의 개혁은 어느 시기까지 개혁을 하고 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과성,전시성 개혁이 아니다』라고 전제,『지금부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개혁의 지속성을 부각시켰다.
이에반해 이 의원의 시각은 사뭇 비판적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출범초기 반짝했던 개혁은 거품개혁으로 변해 표류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개혁의 한계」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한계는 먼저 미봉적이고 편파적인 사정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또 다른 한계는 최근의 정책혼란 속에서 나타난 개혁후퇴의 조짐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대화를 비롯,무노동부분임금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 등의 개혁정책들이 일부 기득권 수호세력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쳐 5·6공시대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상반됐지만 앞으로는 과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두 의원이 공통적으로 우려한 것은 무엇보다 「수구세력의 반발」이었다.
강 의원은 『사정이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발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벌써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에 따르는 고통과 작은 반작용을 들어 개혁의 속도를 늦춰야한다느니 개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의 지적도 비슷하다. 이 의원은 『개혁을 견제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정권주변에 방치해 두고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뒤 『다소의 아픔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김영삼정부는 개혁을 원치않는 기득권 수호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구세력의 반발에 대해 강 의원은 「지속적 개혁」으로,이 의원은 「수구세력과의 결별」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특별한 괴리가 없었다.
이날 개혁공방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내각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었다. 그것도 민주당이 아닌 민자당에서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최근의 변화하는 정부·여당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강 의원은 『일련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내각의 개혁의지 부족』이라며 『현 내각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각을 질타했다. 정부부처간 불협화와 마찰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총리는 내각에 대한 조정과 통괄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부처간 속출하고 있는 불협화음은 민주내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대해 황인성 국무총리 자신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눈치였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새 정부 출범후 조정과 통괄기능에 미흡한 점이 없지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그러나 최근의 부처간 혼선에 대해선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결론이 나기전에 공개돼 잘못 이해된 것』이라며 『한번 결정된 정책이 변경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개혁의 「중간평가」이기도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와 야,그리고 정부가 각각 약간씩 다른 시각을 노출하고 있지만 개혁이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있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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