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신판결집」 발간/민변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대표간사 홍성우변호사)은 3일 지난 30여년간 권위주의 시대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무소신판결 사례집을 발간키로 했다.민변은 이에따라 5일 간사회를 열고 실무자 5∼6명을 선정,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이 지적했던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 무소신판결을 정리키로 했다.

민변은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아 판결했던 이른바 「정치판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