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사법처리”/질문/“계엄법·위수령 개정”/답변국회는 5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에는 서상목(민자) 김병오의원(민주)이 각각 나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경제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에앞서 지난 3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정부출범 초기 반짝했던 개혁은 이제 「거품개혁」으로 변해 표류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고 군인사비리 슬롯머신 카지노사건 등도 표적수사,선별사정이라는 지적만 남긴채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지적,『사정관련 조사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사정관련 조사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두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에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5·16 주역이자 정보정치의 창시자인 김종필 민자대표의 용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강삼재의원(민자)은 『사정한파를 빌미로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폐중의 하나』라며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식 개혁을 통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황 총리는 답변에서 『10월 유신은 민주정치 발전과 헌정질서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황 총리는 이어 『계엄선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사시 계엄당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수령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을 감안,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김 대표 퇴진요구에 대해 민자당측도 이기택 민주대표의 과거언동을 문제삼고 나서는 등 대표전력을 들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빚어졌다.
황명수 민자 사무총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남의 당 대표의 거취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말한뒤 『이기택 민주 대표의 3당합당 당시 언동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재섭대변인은 논평을 발표,『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거취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전제,『이 의원의 주장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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