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 두 전 대통령/조사후 문책 안해”/감사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율곡사업·평화의 댐 사업관련 조사를 추진중인 감사원은 조사에 착수한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확인에 치중하며 부당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문책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어지면 이는 어디까지나 진상규명·사실확인 차원에 그칠 것이며 평가·문책여부는 역사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임시의 통치행위에 대해 문책·평가 등을 할 수 없다는게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러한 방침은 전직 대통령 문제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사업 등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사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