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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들의 소명(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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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들의 소명(사설)

입력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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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에 관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비리와 부정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해 일련의 조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율곡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또 지금까지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 감사원장이 누차에 걸쳐 강조했던 성역없는 비리척결 약속과도 부합된다 하겠다.차제에 두 전 대통령에게 간곡히 권유하고자 한다.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전에 기자회견 또는 성명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재임중 결정하고 집행한 일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소명하여 의혹을 풀라는 것이다.

율곡사업이 무엇인가. 국민이 허리를 졸라매고 모아준 혈세로 추진하는 국군장비 현대화계획 아닌가. 한마디로 신성한 국토방위를 위한 특별비용이다. 그 비용은 규모도 엄청나거니와 국민의 피와 땀과 정성이 응집된 것인 만큼 단 한푼의 낭비됨이 없이 장비선정과 각종 무기구매에 있어 신중한 검토하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난날의 역대 정부와 국방관계 책임자들이 중요한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아래 율곡사업이 시작된 1974년 이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물론 자체감사 한번 받지 않았고,전투기 기종선택과 관련한 로비와 뇌물수수설 등의 흑막속에 예산낭비·유용은 물론 장비현대화 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었음은 개탄할 일이다.

더구나 두 전 대통령은 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율곡사업 비리를 보는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두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중 특히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구입·차세대 헬리콥터사업·대잠함 초형기 도입·잠수함사업·구축함 건조·휴대용 미사일사업 등에 있어서 재임중 간여하고 결정·집행한 부분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우선 전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외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평화의 댐문제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공군과 국방당국이 건의한 FA18로 정했다가 1년4개월만에 F16으로 바꾼 경위를 해명하는게 긴요하다. 만일 우방국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면 그것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의 국방장관 등이 청와대가 기종변경에 개입한 것으로 증언한 만큼 더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은 더욱 국방관계의 최고 보좌관이었던 김종휘 전 안보수석비서관이 업자나 브로커 등 누구로부터도 장비구매와 관련,『커피 한잔 대접 받은 적 없다』고 강변하면서도 귀국을 거부하고 잠적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울러 설명해야 할 것이다.

거듭 권고하거니와 두 전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앞에 나와 율곡사업중 본인이 개입,결정하게 된 상황과 경위,그리고 국민이 맡긴 국방혈세 운영이 왜 부정투성이로 얼룩지게 됐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조사반을 기다리는 것은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국민은 두 전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것이다. 결국 국회 청문회의 재개여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태도에 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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