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가 제도개혁의 핵심/경제력 집중등은 규제강화「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기존의 5개년 계획과의 차이는.
▲7차 계획(92∼96년)이 유도계획이라면 신경제 5개년 계획(93∼97년)은 실천계획(액션프로그램)이자 정책지침서다. 반드시 실천할 사항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8차 계획은 세우지 않는가.
▲종래의 5개년 계획은 정권교체의 주기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정부내에서 10개년 계획을 입안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제행정 조직개편 등 행정계획이 빠진 이유는.
▲이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마련중에 있다.
관주도 경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관주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개혁 등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도개혁의 핵심은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자유화시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나 보호장치,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신 경제력 집중해소 공정경쟁 촉진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됐다.
신경제 계획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나.
▲민간위원들이 들러리섰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토지제도 개선,수도권 환경문제,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부처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현안은.
▲대기업 업종전문화 고용보험 시행 양곡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인가.
▲민관합동으로 정기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혁과제가 많아 기득권층의 반발을 여하히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재산세 과표가 현실화될 경우 중산층 반발이 굉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처간 의견차이는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해결 가능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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