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성명은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일선판사들 “거부반응”

◎서부지원등 간담회사법부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변협의 성명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변협 등 재야법조계의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울지접 서부지원 판사 20여명은 2일 하오 지원장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변협이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건의문 초점이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며 『수뇌부 퇴진은 대다수 판사들의 의견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소장판사 10여명도 1일 하오부터 잇따라 모임을 갖고 재야법조계의 사법부 개편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부산과 수도권 각급 법원의 일부 판사들도 비공식모임을 통해 재야법조계의 요구가 개혁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조만간 법관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