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정책필요” 주문도/일부선 “7차 5개년 계획 순서만 바꾼 것” 비판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논평을 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 상의 무협 등 경제단체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는데 대해 크게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신경제 계획의 기본목표를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국제시장의 기반강화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아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각 경제단체와 연구소들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신경제 계획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전제,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경실련과 일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 계획이 기존의 7차 5개년 계획을 순서만 뒤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경련=성장잠재력의 강화와 국제시장 기반확충,국민생활여건 개선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모아지고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민간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부분의 자율성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
◇상의=정부가 제시한 계획대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제도개혁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구조는 견실해질 것으로 믿는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골격이 갖추어진만큼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이 틀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정책이 신뢰감을 얻고 기업활동의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무협=각종 경제행정규제의 폐지 및 완화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높여 우리 기업활동에 커다란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새로운 경제도약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의 조화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기협중앙회=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 금융 등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은 국민 모두가 기대했던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대기업과의 협력기반 조성,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건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달라.
◇민간경제연구소=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주요그룹의 경제연구소는 신경제계획이 내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일부 총량지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업종전문화와 경제력 집행시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간연구소들은 또 현 경제상황이 구조적인 불황이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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