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주택보급률 90%로/「신경제 5개년 계획」 주요내용

◎1인당 GNP 1만4천불 목표/지하철 확충… 총길이 4백32㎞/평양에 경제사무소 설치/수도권 3개 권역 단순화「1인당 GNP(국민총생산) 98년 1만4천76달러,실질경제성장률 93∼98년 평균 6.9%,경상수지 흑자 98년 53억달러,소비자 물가상승률 93∼98년 평균 3.7%」. 정부는 이같은 거시경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지침이 포함된 「신경제 5개년계획」을 2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운용 체계를 과거 「지시와 통제」 위주에서 앞으로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 위주로 전환키로하고 재정·금융·경제행정 규제 등 경제행정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8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내집마련이 가능토록 하는 등 1인당 GNP 1만4천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생활 여건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내용을 요약한다.

◇재정개혁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92년 19.4%→97년 22∼23%) ▲철도 우편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용수료 항만사용료 등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일반직 교원 경찰 등 전체공무원의 정원을 동결수준으로 운영 ▲추곡수매량 축소,이중곡가제의 단계적 해소 등 양곡관리제도 개선 ▲석유류 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

◇세제개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대상 축소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 범위 단계적 확대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상향조정(현재 46%에서 50%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최저세율(5%)은 인상하고 최고세율(50%)은 하향조정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자영업자의 과세현실과 ▲법인세율을 94년부터 단계적 하향조정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 공시지가로 전환(실효세율 2∼3배 인상)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증여 강력규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자 및 면세대상 축소 ▲담배소비세의 과세방법을 종량세 체계에서 증가세체계로 전환하거나 현행 정액세액을 인상.

◇금융개혁 ▲금리자유화 4단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은행장 인사를 비롯한 증자·배당·점포증설·신상품 개발 등 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은행 부실채권 조기정리 유도 ▲예금보험제도 도입 추진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국민은행 민영화(94∼95년)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 민영화 검토(96∼97년)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현재 8%) 단계적 축소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신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단계적 상향조정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중 가능한 조기실시

◇행정규제 개혁 ▲프리미엄이 많거나 과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기업 활동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토지이용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 ▲유통업 개방(96년)에 대비하여 진입제한과 영업활동 규제를 완화 ▲개인서비스요금은 지역단위별로 자율관리 ▲모든 공산품가격 및 서비소요금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정부독점은 제외)

◇성잠잠재력 확충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 및 세계 일류기업화 유도 ▲30대 재벌의 상호 채무보증한도 및 타회사 출자한도 단계적 하향조정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주식발행 한도 축소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 ▲해외교포 과학기술자 유치를 위한 브레인 풀(BRAIN POOL) 제도 활성화 ▲고급기능공 양성을 위해 공공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대학 설립추진(95년) ▲공고생 수를 고교재학생의 10% 수준(22만명)에서 2000년까지 20% 수준(43만명)으로 확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구분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개발가능한 토지를 전국토의 16% 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확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생업유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 ▲수도권의 5개 권역을 3개로 단순화 ▲쌀 판매가격 보호를 위해 미곡담보융자제도 도입검토

◇국제시장 기반 확충 ▲96년말까지 OECD(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추진 ▲핵문제 해결시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더불어 교류협력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한의 자본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제3국 진출을 확대 ▲무역진흥공사의 해외지사망을 활용하여 북한제품의 해외마케팅 적극 지원 ▲북한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협조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설치하여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국민생활 여건개선 ▲공공주택 25만∼30만호를 포함,매년 50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98년까지 주택보급률 90% 수준으로 높임) ▲지하철 지속 확충(93년 1백56㎞→98년 4백32㎞)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 ▲농어민연금 제도 실시방안 94년까지 마련<이백만기자>

□신경제 주요내용

­전체 공무원 정원동결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

­유류특소세 목적세 전환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조정(최저율 인상,최고율 인하)

­종토세 과표 96년 공시지가 적용(실효 세율 2∼3배 인상)

­부가세 면제대상 축소

­국민은행 94∼95년 민영화

­금융실명제 조기시행

­30대 재벌 상호지보 축소(96년 3월 자기자본 2백%)

­고용보험제도 95년 도입

­토지용도 지역구분 단순화(현행 10개→5개)

­OECD 가입 실현(96년말)

­주택 매년 50만∼60만호 건설(98년 주택보급률 90%)

­자동차 주행세 도입검토

­제2금융기관 지분한도 설정,은행 지분한도는 축소

­진흥지역내 논 경지정리 완료(98년,17만4천㏊)

­농어민연금제 실시 방안마련(94년까지)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