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흑자 동시정복 난제/곳곳 복병… 중도수정 가능성도2일 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 정부가 실천에 옮길 경제정책 청사진이다. 정부는 그동안 3개월여에 걸쳐 관계전문가 1천1백여명을 동원,김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신경제구상」을 정책화하는 작업을 벌였고 최종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신경제정책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기본원리로 삼아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금융 ▲행정규제 ▲경제의식 등 4대 개혁과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시장 기반확충 ▲국민생활여건 개선 등 3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4대 개혁 3개 시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일종의 액션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연차별 주요 추진일정도 정해 국내부문 제도개혁은 94년까지,대외부문 제도개혁은 9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제의 거시정책 목표는 무모하다할 정도로 의욕적이다. 각 부문별 목표가 하나같이 최상급이다. 경제성장률은 93∼98년 평균 6.9%나 된다. 연도별 성장률이 올해만 6.0%일뿐 94년부터는 매년 7.0∼7.2%다. 정부는 분명히 성장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금년 4.9%를 시작으로 매년 떨어져 98년에는 2.9%로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7%로 경제안정의 의지가 강력하다. 국제수지 전망도 무척 밝다. 정부는 경상수지가 금년 14억달러 적자를 낸후 매년 개선되어 98년 흑자액이 5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도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워 「마의 삼각형」으로 불리고 있다. 신경제의 거시목표는 바로 이 「마의 삼각형」 정복이다.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신경제가 안고 있는 복병도 적지 않다. 최대의 복병은 아무래도 금융실명제다. 김 대통령은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수차례 밝혔다. 실명제를 인위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남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하는 것이다.
실명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후유증과 부작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신경제 항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명제는 신경제운용에 있어 메가톤급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대폭적인 증세정책에 따른 조세저항,노동개혁,금리자유화,쌀시장 개방,재벌정책,경제행정 조직개편,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이다.
신경제 성패의 최대 관건은 물가안정이다. 물가불안과 조세저항이 동시 폭발할 경우 신경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국면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복병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 「마의 삼각형」 정복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외쳐온 「신경제」는 개도국 경제개혁 실패의 표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이백만기자>
□신경제 5개년 계획 주요쟁점
●5개년 계획상 내용
금융실명제:가능한한 조기실시(실시시기 부제시)
무노동 부분임금:구체적인 언급없음(부처간 이견)
쌀시장 개방:절대불가(정부의 기본입장)
대기업 업종전문화:3개 이내 주력업종 자율선정(산정심)
재벌그룹 소유분산:기업공개 촉진·상속증여세 강화 등
고용보험제 실시:95년중 시행하되 부작용 최소화
그린벨트 규제완화:기본골격 유지(단,민원해소 차원의 완화)
추곡수매제:수매량 축소·이중곡가 차액 단계적 해소
한은 독립:당초부터 지침에서 제외
경제행정 조직개편:지침에 없음(신경제 기본지침)
농수축협 신용사업분리:신용사업부와 기타사업 분리(독립채산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96년 공시지가 적용(실효세율 2∼3배 이상)
●논란사항
금융실명제:구체적인 방향제시 없어 혼란예상(기습실시설)
무노동 부분임금:노동정책 개혁과 관련 노사정간 충돌예상
쌀시장 개방:UR협상 타결시 개방불가피(미국과 통상마찰)
대기업 업종전문화:구체적인 실천방안 놓고 정부·재계 마찰소지
재벌그룹 소유분산:실효성있는 대책강구시 재계반발 예상
고용보험제 실시:대상사업장 규모놓고 상공부와 노동부 마찰
그린벨트 규제완화:투기유발 우려·집단민원 유발소지
추곡수매제:구체적 실천계획 미흡(농민반발 예상)
한은 독립:중앙은행 독립의지 미약(재무부와 한은 마찰)
경제행정 조직개편:행쇄위 연구(공무원 조직동요 예상)
농수축협 신용사업 분리:신용사업 완전분리방침에서 후퇴(농수축협 반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납세자들 대대적인 조세저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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