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남북대화 연계 미묘한 시각차/NPT 탈퇴 유보=복귀해석 이견/통일 안보관련문제 원점 맴돌아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는 새정부의 통일안보관련 제반의사 결정들을 거의 원점에다 묶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같은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관련 캠프들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적지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월11일 미·북한간의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의 NPT 탈퇴유보라는 외교적인 상황을 빚게 됨으로써 이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 관련부처,즉 외무부 통일원 청와대 안보팀간에 그동안의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 관훈토론회에서 『개인적인 견해가 1백% 합치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부정책을 도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에 다소의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부처간의 입장차이는 최근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남북한을 동시에 핵사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당사자문제인 만큼 남북대화문제와 직결돼 있어 한완상 통일부총리와 한승주 외무장관과의 미묘한 입장차이까지 겹쳐있는 실정이다.
한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정 수석의 언급과 관련,『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또 김 대통령의 영국 BBC방송 인터뷰 보도와 관련,『BBC 담당기자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김 대통령의 인터뷰 보도는 기자가 부연설명을 한 것이 마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보도됐고 몇단계의 번역과정을 거치면서 의미가 약간 변화됐던 점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정 수석이 언급했던 『유엔경제 제재에서 해상봉쇄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같은 사실은 정 수석의 일부 반언이 외무부의 기본방침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무부는 미·북 접촉이 시작되기전부터 지금까지 ▲1단계로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하고 ▲2단계는 IAEA 핵사찰을 받으며 ▲3단계로 남북대화와 상호 핵사찰을 전제로 하는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이라는 단계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간에 합의한 기본방향이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변의 지침」이라는 것이다.
정 수석이 지난달 방미한뒤 IAEA의 남북 핵 동시사찰 가능성을 밝혔고 이는 김 대통령의 대미 경고성 메시지(BBC 보도내용)와 함께 또다른 경로의 북한 핵문제 해결 채널의 개연성을 시사해주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통일원과 외무부의 입장차이도 적지 않은듯하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통일원측 입장과 『남북대화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외무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한 장관은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6일 고대 안암정치학회 강연회가 끝난뒤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통일원의 위상과 역할」이란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주며 『핵문제일지라도 안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발표는 앞으로 통일원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함께 통일원 관계자는 「미·북 접촉으로 북한이 NPT에 잔류하게 됐다」는 외무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 『북한이 많은 것을 얻어냈으며 탈퇴유보를 NPT 복귀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이라며 외무부를 공박했다.
한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은 정부 관계부처간의 갈등과 압력에 대해 『개인적 견해차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정책은 하나』라며 일부 이견이 정책결정의 민주적 방식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관계 주요부처의 핵심인사들이 대부분 행정정책 경험이 적은데다 진보적 학자출신으로 소신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알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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