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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개혁」 지지 확산/재야·종교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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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개혁」 지지 확산/재야·종교계등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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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과감 청산” 성명잇달아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찬국 연세대교수)는 1일 서울 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 건의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고 『사법부와 정부는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소장판사들의 개혁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청산을 하기 바라며 파행적인 사법부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권종대)도 성명을 발표,『사법부가 소장판사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과감하게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청산과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잘못 내려진 판결은 재검토,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재심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송월주스님)도 지지성명에서 『국가보안법 등 제반 비민주악법들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표명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해직공직자연합회(회장 김형태)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이제라도 과거를 청산하고 인권수호와 민주주의 보루의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신부)는 논평을 통해 『소장판사들의 회의때 강씨의 유서대필사건이 「대표적 정치판결」로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개혁논의에 맞춰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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