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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 왜 안만드나/이행원 논설위원(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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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 왜 안만드나/이행원 논설위원(메아리)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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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김영삼대통령은 공약했었다.어디 그 뿐인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언도 했고 98년까지 GNP 5% 수준까지 교육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으며 7개 교육영역에 걸쳐 66개의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대통령선거 때의 이러한 교육공약들이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국민적인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은 우리 교육이 거의 모든분야에 걸쳐 중병을 앓고 있어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랄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집권 1백일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통치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착수할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실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병이 들대로 든 우리 교육을 근본부터 개혁하고 개선해서 치유하자면 그 방책을 한두달 사이에 마련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성사시키려면 그 과업을 맡을 전문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개혁위원회」랄 수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교육계는 김 대통령의 그 굳은 교육개혁의지가 식은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개혁에 대하여 청와대쪽에서는 이처럼 말한마디 없는데 반해,민자당의 사회개혁특위는 교육개혁계획안을 만든다며 설익은 대안들을 마구 발표하고 있다. 당의 한 책임자는 『앞으로 대학교육체제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중심의 일반대학과 기술·취업중심의 기술대학으로 2원화해서 운영될 것이다. 연구중심교육은 교육부가,기술교육은 상공자원부가 맡도록 함으로써 현행 교육병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마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대학교육을 2원화하고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달리하는 가히 혁명적인 교육개혁 방향설정을 당의 개혁소위가 함부로 해서 멋대로 발표해도 되는 것인가.

교육개혁계획을 만드는 일이 철학적인 예지와 전문성도 뒷받침되지 않은채,폭넓은 여론도 듣지 않고,당차원에서 만들어질 때 그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계획안이 될 수 있을까. 잘못하면 혼란을 야기하고,계획성안의 주도권 싸움소지만 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들로 미뤄보더라도 대통령직속에 두기로 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는 더 늦춰서는 안된다. 물론 그동안 김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해왔던 부패척결과 국가기강확립 그리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발등의 불을 먼저 잡다보니 「교육개혁」을 잠시 미뤄놓았을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설령 그랬다하더라도 이제는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드는 일 마저도 착수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는가. 개혁위가 발족돼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진단을 하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실현가능한 개혁계획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려면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못된다.

중구난방식의 교육개혁방안 마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대통령 산하의 전문기구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를 빠른 시일안에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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