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중견측 「정치야합」 공방/변협,결의문 문구마다 다수결 채택 “신중”/법원 수뇌 “정치재판 맡으면 정치판사냐”○…대법원은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이 건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에서서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자 현 수뇌부의 개혁의지를 부각시키며 사태의 조기진화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서성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김덕주 대법원장 취임이래 외부압력이나 사적인 이핵관계가 재판에 개입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현 수뇌부의 「선명성」을 강조한뒤 『사법부 내부문제를 외부에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은 1일 하오 기자회견을 통해 변협의 결의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정치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정치판사인지,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치판사인지부터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가 「정치판사」들의 퇴진을 포함한 사법부의 개혁을 공개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현직판사들 사이에선 좀처럼 보기드문 「색깔」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판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과거 정치권력에 야합했던 정치판사들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전제,『제도개선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중론을 펴는 한 중견판사는 『개혁의 당위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모든 것이 개혁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판사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정치판사로 매도하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원 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과 지난주말 산행 등을 통해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상호 입장전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과 민사지법의 부장판사들도 지난달 30일 따로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는데 이정락 서울형사지법원장은 형사단독판사들을 일과후에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 수뇌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대한변협은 1일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과정에서 결의문의 수위를 조절하느라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일부 강경변호사들은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으며 다른 일부 변호사는 『소장법관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의 눈에 「부화뇌동」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1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법원 수뇌부의 개편과 이에따라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대한변협은 결의문 채택후에도 법조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수결을 통해 채택하는 등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퇴진요구 인사를 법원 수뇌부의 일부로 할 것인지 「상당수」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회의참석자 19명중 3분의 2 이상이 「상당수」에 찬성,개혁대상 인사가 법원 수뇌부의 상당수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91년·88년과 같은 사법파동을 몰고올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건의서에 이은 대한변협 등의 결의문은 보다 차원높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 지켜볼 따름이다』라며 의미깊은 평을 했다.
그러나 88년당시 성명에 앞장섰던 한 부장판사는 『개정된 헌법에 의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시작된 88년 당시와 지금은 우선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사법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법부 구성원 각자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촉구 건의서 발표이후 검찰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소장판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소수의견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일부 검사들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된 개혁바람에 사법부만이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이번 기회에 법조계의 새로운 풍토가 정착되길 바라는 눈치였다.<장현규·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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