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학」 전 현안처리/민자/과거청산등 정치공세/민주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두번째 국회인 제162회 임시국회가 2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클린턴 미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계기가 돼 열리는 국회이지만 야당측은 개혁에 대한 정치공세를 벼르고 있다. 따라서 지난 임시국회 때보다 훨씬 목소리가 큰 국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와 춘천에서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부각시키려고 애쓸 것으로 보여 사안에 따라서는 적지않은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짧은 회기도 문제이지만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실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자당은 애당초 이번 국회를 클린턴 미 대통령의 국회연설만을 듣는 정도로 해서 가급적 짧은 회기로 열려고 했었다.
김 대통령이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3주일 가량 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혀 회기를 12일로 했지만 이번 국회를 정치방학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다루는 「실무국회」로 이끌어간다는게 민자당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논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정부·여당이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영구 원내총무도 이와관련,『야당이 이번 국회를 개혁의 중간평가의 장으로 활용하려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자당은 개혁의 성과와 변함없는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율곡사업이나 평화의 댐 등 비리성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보다도 신랄한 비판자의 입장에 서서 강도높은 공세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윤리위 구성문제에 우선적인 신경을 쓸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회의원의 윤리강화 측면에서 화환금지 등 국회제도와 운영의 개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이번 국회에서 21건의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아래 회기중 매일 총무단,간사단 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지시한 통신기밀보호법을 포함,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은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 대전 EXPO 기념재단 법안 등 9건은 가급적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처리법안 가운데 최대쟁점이 될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처리하는데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정치특위에서 외국사례 등을 파악한뒤 다음국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국회를 「정치국회」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영수회담과 영국방문 등을 통해 당내 위상을 확고히 다진 이기택대표가 지난 국회 때와 달라진 지도력을 당내외에 과시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명주·양양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개혁정국에서의 위축된 모습을 떨구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국회에서 개혁 4개월을 중간평가한다는 방침아래 개혁의 총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개혁논쟁의 연장선위에서 현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증장치로서 「과거청산」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16,10월 유신,12·12,5·18 등을 4대 헌정유린사건으로 규정,철저한 진상규명과 주동자의 공직사퇴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김태식 원내총무는 『잘못된 과거사를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 추진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율곡사업,평화의 댐,약사법 파동,현대 노사분규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회기지만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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