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백일 계획」이 30일로 시간적으로는 만료가 된다. 경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인계된다.「신경제 1백일 계획」을 물리적인 시한에 맞춰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효과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게 돼있다. 경제정책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초작업으로 추진된 면이 있으므로 그 성과를 시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다.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등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전통적인 케인즈적 경기부양정책은 현재의 우리나라 견제여건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통분담」같은 윤리적 명제에 호소하는 물가안정정책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경기활성화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술개발의 촉진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기본생필품의 가격안정 ▲공직자의 의식개혁 등 7대 과제를 목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역점과제의 하나는 경기활성화다. 새정부는 출범초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 것을 당면한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1월 공금리를 인하했는데도 3월 하순 또다시 인하했다. 또한 그때까지 총수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비교적 엄격히 지켜왔던 통화긴축정책을 완화했다. 설비자금 공급규모도 늘렸다. 중소기업 무역금융단가도 인상하고 연불 수출금융도 확대했다. 정부 재정사업도 조기집행토록 했다. 기업인들에게 가용자금을 늘려주고 자금비용을 덜어주어 설비투자를 증대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1·4분기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증가율이 10.1% 감소했다. 2·4분기에는 1.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경제성장률도 1·4분기에는 3.3%에 그쳤다. 한국개발원 등에 따르면 2·4분기에는 5%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설비투자 등이 지난해의 4·4분기를 바닥으로 하여 회복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폭과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실세금리의 인상이다. 실세금리의 표준이 되는 회사채 수익률이 최근에는 약 연 13%까지 반등했다.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해말 약 14%였었으나 두차례의 공금리 인하로 3월말께는 공금리 수준인 1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꾸준히 올라 공금리인하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공금리인하의 목적은 실세금리의 인하도 유도,설비투자를 증대시키면서 금리자유화의 정지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실패한 것이다. 또한 「고통분담」도 임금·물가의 상승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노동쟁의로 도전받고 있다.
금리상승과 물가안정 위협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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