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감리업자 위임키로/당정협의

민자당은 29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전보심사기능을 부여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날 상오 내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소방법을 개정,소방시설공사가 끝났을 때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완공검사를 하던 것을 감리업자가 대신 검사토록해 소방업무 관련비리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또 슬롯머신업소의 신규 및 재허가를 금지,기존업소들이 남은 유효기간동안만 영업토록 사행행위 등 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