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일방요구서 후퇴/사찰수용 내부적 명분 제공용북한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단절선언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이 가닥을 못잡은 상태에서 북한 핵사찰을 실현키 위한 타협안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남북 상호 핵사찰을 실시하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사찰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미국은 7월14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미·북한 2라운드 고위급회담에서 이같은 카드를 북한측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미국방문 때 미·북한 핵회담의 「유용한」 협상방안중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 존재,또는 개발가능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여러단계를 한번으로 묶어 타결한다는게 이 방식의 골자다. 이 방안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에서 여러발 물러나 체면을 살려주고 사찰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부적 명분을 주자는 유화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 ▲IAEA 사찰수용 ▲남북 핵 상호 사찰 등 3단계를 순차적으로 실현시키는 스케줄을 추진해왔다.
1단계 NPT체제 잔류문제는 지난 11일 북한측이 일단 NPT 탈퇴를 「유보」함으로써 미국측 표현대로 「시계바늘이 멈춰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IAEA 사찰수용문제는 미국측이,남북 상호 핵사찰은 한국측이 각각 담당하며 북한을 설득시켜 나간다는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분업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업체제와 시간표는 이미 상당부분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 IAEA 동시사찰론이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설득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NPT로의 완전복귀를 미·북한 정치회담이 타결될 때 가서야 비로소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한미 양국은 NPT 탈퇴 유보선언을 「사실상의 잔류」로 보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은 지난 18일 담화에서 『뉴욕회담에서 NPT에 복구하지 않고도 조선반도의 실정에 맞게 핵무기 전파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군산 등의 주한 미군기지 공개의사는 이미 북한의 NPT 탈퇴유보 이전부터 여러차례 걸쳐 미국측에 의해 시사됐었다.
그러나 이처럼 단계를 뛰어넘는 조기 해결방식은 현 단계에서는 많은 함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IAEA 사찰과 남북 핵사찰이 같이 진행되다가 북측이 기만할 경우 국제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재개가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난제가 있다. 정부측으로서는 26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거부이후 강경책으로 대응할 것인지,새로운 대화제의를 내놓으며 유화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직 방향조차 확정치 못한 상태다.
어쨌든 미·북한 공동성명과 남북대화 단절후 북한 핵해결을 위한 시간표가 전면 재조정단계에 들어선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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