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땐 현총련등 연대 총력대응”/정부,노총위치등 고려 대응고심재야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 노조대표자회의가 소속 노조의 전면파업 유보를 조건으로 한국노총과 경총간 임금인상률 합의철폐 등 6개 요구사항 협의를 위한 노·사·정 3자협의를 공식요청,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표자회의의 3자 협의요청은 최근 노사분규중인 현총련(현대그룹 노조총연합) 등 소위 소속 강성노조들의 연대투쟁을 최후수단으로 내세워 그동안 문민정부의 개혁적인 노동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온 재야노동계의 태도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러나 당사자격인 노동부와 경총측은 대표자회의의 3자협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채 『현행 노사교섭은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게 원칙』(노동부),『대표자회의는 합법적인 상급노동단체가 될수 없는 임의조직』(경총) 등 명분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전노협(전국 노동조합협의회)·전국 업종노조회의·현총련·대노협(대우그룹 노조협의회) 산하 1천1백개노조,41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전국 노조대표자회의는 지난 1일 출범후 26일 첫 대표자회의를 갖고 ▲노총경총간의 임금인상률 합의철폐 ▲현대정공 직권조인의 진상규명 및 임금교섭 재개 ▲무노동 무임금원칙 철폐 ▲해고자 원상복귀 ▲노조의 인사·경영권참여 보장 ▲금융실명제 실시와 재벌총수의 재산공개 등 경제개혁조치 조속실시 등 6개항을 요구하고 정부와 경총에 3자협의를 요청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교섭이 신축적으로 임하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
대표자회의는 이어 29일 노동부와 경총에 7월1일 하오 2시 노동부 청사에서 3자협의를 갖자는 요청서를 정식전달했다. 대표자회의는 7월3일로 예정된 2번째 협의요청도 거부당하면 투쟁방침천명과 공동투쟁일정 확정,연대파업 등 총력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자회의측은 3자 협의의 성사여부 결정때까지 강경투쟁은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무산될 경우 총력대응 방안으로 현총련 산하의 현대자동차·중공업과 대노협산하 대우자동차·조선,전노협산하 조선·중공업 등 기간산업부분 대기업 노조들의 공동투쟁까지도 암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대표자회의의 6개 요구사항가운데 ▲노총경총간 임금인상률 철폐는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인 노조 상급단체인 노총을 부정하는 것인데다 ▲해고자 원상회복 등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원칙 철폐나 인사·경영권 참여문제 등도 최근의 논란에서 드러났듯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인제장관이 울산방문때 공식적으로는 현총련과 접촉치않은 반면 노총 울산지부에는 들러 노총의 대표성을 이 장관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3자협의의 성사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에는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현총련의 30일 결의대회가 불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3자협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을때 대표자회의가 전면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인지와 정부가 과연 이같은 재야노동계의 조직적인 강경노선 전회를 그대로 두고볼 것인지가 올해 노사관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 분명하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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