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싸워 투기 잡았다”/정부/“투자의욕 꺾어 더 큰 손실”/재계/현대·롯데등 소송 매듭 안지어져 새정부 숙제로「재벌과 싸워 땅투기를 잡았다」 「하나는 얻었으나 더 큰 둘을 잃었다」. 이달말로 끝나는 5·8 부동산 특별조치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상반된 평가다.
5·8부동산 특별조치는 80년대 후반 매년 30% 내외씩 땅값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투기 망국론이 대두되자 투기의 근본원인이 재벌의 부동산 과다보유에 있다는 전제하에 90년 5월8일 취해진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규제조치다. 5·8 부동산 특별조치의 골자는 ▲50대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신규 부동산 취득금지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및 제3자 명의 부동산 담보 취득금지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 매각 등이다. 이 조치로 50대 그룹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완전 금지됐고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5천7백41만2천평의 재벌소유 부동산 매각작업이 계속돼왔다. 현재까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재벌소유 부동산중 7개 그룹의 5백19만평이 매각되지 않아 매각률 91%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매각종용과 소송을 불사한 재벌의 버티기로 일관돼온 5·8조치는 일부그룹의 소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채 이달말로 행정적인 시효가 끝나게 됐다. 「초법적 특단의 조치」로 불렸던 5·8 부동산 특별대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는 앞으로 많은 검증을 거쳐 내려지겠지만 생명을 다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재계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땅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벌들이 새로 땅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매각토록 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던 땅값을 안정시켰다는 것이 정부측의 시각이다. 이에 비해 재계는 5·8조치가 지가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켜 정부와 재계간 대립국면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5·8조치가 취해진 90년 5월 이전까지 연평균 30% 가량씩 오르던 땅값이 안정세로 돌아서 만성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5·8조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88년 27.5%,89년 32%로 오르다 90년 20.6%로 진정된 이후 91년에는 12.8%로,92년에는 1.27% 하락으로 돌아섰다. 올들어서도 땅값 안정세는 지속돼 지난 1·4분기중 전년 동기에 비해 0.42% 내렸다.
건설부의 최종수 토지정책과장은 『5·8조치는 부동산으로 흐르던 대기업 돈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잠재웠다. 이후 정부의 토지정책에는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그러나 5·8조치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취해진 초법적 조치인데다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내려진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재계의 투자분위기가 위축됐고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각종 소송들이 줄을 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의 실추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5·8부동산 특별조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초법적 조치였고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메스를 가하기 위한 「경제민심」 수습차원의 대재벌정책중 하나였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5·8조치 며칠전 10대 그룹의 기획조정실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결의토록 하고 5·8조치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세청이 조기매각을 주요그룹들에 종용하기도 했었다.
이후 정부에 대한 재벌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전경련은 비업무용 판정에 대한 불만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현대 롯데 한진 금호 대성그룹 등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일부 부동산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는 했으나 금호가 소송을 냈었고 현대와 롯데 등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는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부지문제와 아직 팔리지 않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리는 새 정부가 떠안게 됐다.
재계는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이같은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재계가 과연 정부 간섭없이 땅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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