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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특별회계·기금/사업성격별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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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특별회계·기금/사업성격별로 통폐합

입력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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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여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사업성격별로 통폐합키로 했다.경제기획원이 이날 발표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방안」에 따르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금을 없애고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또 도로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고속도로·공항사업 예산항목 등을 통합하며 「교통관련시설 특별회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유임야관리·정부청사시설·군사설 교외이전·사법시설 특별회계 등 국유재산권 관련 4개의 특별회계를 폐지,「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이다. 폐기물 관리기금·환경오염 방지기금 등 환경관련기금 등도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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