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재정수요 증가 실세금리 상승/한은독립·실명제 추진 개혁의지 후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을 종합진단하고 부문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평가보고서를 냈다.
정책위(위원장 김병오의원)가 작성한 이 평가보고서는 총괄평가와 세제 금융 토지분야 등 14개 분야별 평가로 이뤄졌는데 전체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핵심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관주도 경제성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주요과제를 ▲비생산부문에 쏠린 자금과 인력을 생산부문으로 돌리는 방향전환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청산 및 민간경제 자율성 확대 ▲경제집중 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증대 ▲분배공정성 확보 등으로 전제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이같은 과제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무엇보다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총량지표에 집착하는 과거 「경제계획」의 타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 또 계획에 포함된 많은 제도개혁 등이 단지 검토대상으로만 남아있어 개혁의지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것도 강하게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있어 계획 자체가 선거철 공약의 부록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지적했다.
한편 주요분야별 평가도 지극히 낮은 점수에 머물고 있다.
우선 지적한 문제는 정부의 통화정책과 토지정책이 「신경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3.7% 상승,연목표치인 4.9%에 육박하고 있는데 과다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민간자금 차입으로 실세금리가 인상돼 물가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계획상의 농지제도 개선책이 농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생산비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대신 재무부의 금융감독권을 강화,관치금융을 조장하는 점이나 금융실명제를 통한 불로음성소득 차단의지가 없는 점,상속세·증여세 강화준비가 없는 점 등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재검토가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점,쌀생산비 40% 절감,쇠고기자급률 50% 이상 유지 등 비현실적인 목표로 신농정이 기획된 점 등도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총량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안정 자율화를 위해 총량목표를 하향조정할 것 ▲한은 총재 임기보장 및 금융통화운영위의 기능 정상화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 및 세제개혁의 일정제시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사회보장제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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