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수수등/시위줄어 공안사범은 급감올들어 새 정부 출범전까지 시국관련 공안사범은 불법시위 등의 감소에 따라 크게 줄어든 반면 정권교체기를 틈탄 공무원 범죄 및 각종 경제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27일 공개한 지난 1∼3월의 범죄심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에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공안사범은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6명에 비해 70.8% 감소했다.
반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등으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사범은 3천7백19명으로 지난해보다 7.7% 늘어났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사범은 4백40명으로 17% 증가했다. 사기·횡령 배임·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경제사범도 2만8백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3%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3월이후 강력한 사정분위기 속에 공무원 및 경제범죄는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속적인 사정활동 및 부정부패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