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양계농까지 타격미국의 줄기찬 압력에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의 둑이 무너졌다.
26일 한미쇠고기협상에서 정부가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엔 견뎌냈지만 오는 95년까지 수입쿼타를 대폭 확대해주기로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중 쌀 다음으로 상징성이 큰 쇠고기시장을 상당부분 수입쇠고기에 빼앗기게 됐다. 관련업계는 쇠고기시장의 추가개방을 계기로 돼지고기 닭고기시장의 개방은 물론 쌀에 대해서도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이후 1년간 끌어오던 쇠고기협상을 진통끝에 이날 타결,올해를 포함한 95년까지의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물량,고급육의 수입물량 등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97년까지 쇠고기시장을 완전자유화라는 미국의 압력을 우선 2년여동안은 더 버티어낼 수 있게 됐으나 이 때문에 쿼타확대,수입업체 다원화 등의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시장의 완전개방을 유예시켜 시간을 번 대신에 쿼타확대로 한우를 지키려는 축산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됐고 수입업체의 다원화로 국내 쇠고기시장의 수급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또 값싼 수입쇠고기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양돈 양계 농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획실시되고 있다.
협상결과 올해의 쇠고기 최소 수입물량을 9만9천톤으로 묶었는데 이 물량은 미국의 요구(13만2천톤)보다는 적지만 지난해의 쿼타량 6만6천톤에 비해서는 50% 늘어난 것이다. 또 95년의 수입쿼타는 11만3천3백톤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국내 쇠고기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연간 쇠고기 소비량이 지난해 22만6천9백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95년도 최소쿼타량인 11만3천3백톤만 수입하더라도 수입쇠고기가 전체 쇠고기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우자급률을 97년까지 50%로 끌어올리려는 신농정계획의 한우정책부문은 초반부터 벽에 부딪치게 됐다.
정부는 또 쿼타량에 연동된 업계간 자율구매제도(SBS)와 관련된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업체도 다원화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수요단체가 정부 간섭없이 값싼 수입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쇠고기값 폭락에 따른 축산기반의 붕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