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재권·쌀등 양국협력 걸림돌”/UR 올 크리스마스전까지 마무리샬린 바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5일 한국은 쌀 등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한미 경제협의회에 참석차 방한한 바세프스키 부대표는 이날 김태수 농림수산부 차관을 방문,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제5차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협의중인 시장접근 물량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바세프스키 부대표는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등 15개 농산물을 비교역대상품목(NTC)으로 정한 한국의 개방일정은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샬린 바세프스키 부대표는 주한 미국 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금융시장 개방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양국간 통상현안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바세프스키 부대표는 『각종 미해결 통상현안들이 양국 경협확대에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놓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한미 경제협력에 대한 대화(DEC)」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DEC는 양국 통상당국의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 협의체를 구성한뒤 이 협의체안에 각 분과별 특별협의체를 두어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는 양국의 통상협력과 경제협력 기반강화 등 양국의 상호 이익에 목표를 두고 있다. 통상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이견들은 앞으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DEC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클린턴 라운드가 국제통상관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국제 통상질서를 위한 미국의 목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있다. 이 이외의 다른 어떤 라운드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올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클린턴 방한시 한국의 쌀시장 개방 등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정부와 이번에 논의한 각종 현안들을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한국방문시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국내여론이 있다.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 금융시장 개방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해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미해결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속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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