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산 “주먹구구”/추진과정서 4∼5배 증가 일쑤

도로 철도 댐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사업초기에는 과소 책정됐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예산실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확장시켜 초기예산을 확보한 다음 사업을 시작이나 해놓고 보자는 의도에서 총사업비가 적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규모가 1백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간에 물가상승률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는 한편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총공사비의 10%를 넘는 것은 인정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