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당허가·관리 잘못/“구청장등 64명 징계”

◎부실감리 건축사 9백49명/업무정지등 행정조치/감사원,서울시에 요구감사원은 23일 서울시내 중·대형 건축물 허가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펴 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준공검사 등과 관련한 위법사항 1백15건을 적발,최선길 도봉구청장,양갑 서울시 주택국장 안종관 중랑구 부구청장 등 서울시 공무원 64명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또 위법 시공건축물을 적법 시공된 것처럼 조사서를 허위작성·제출하는 등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한 서울시내 건축사 9백49명에 대해 1∼8개월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3월26일부터 4월13일까지 서울시 주택국,중구·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중대형 건축물 5백37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누락세금 추징 22억2백만원 ▲건축허가·설계변경허가 등과 관련한 위법사실 27건(19명 징계) ▲위법건축물내 위생업소 부당허가 등 19건(19명 징계) ▲위법행위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관련비위 13건(12명 징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