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고위 환경관계자 30여명 참석/개도국 재정지원·기술이전 해결모색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속개발위원회(CSD)가 지난 14일부터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CSD는 지난해 리우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2월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됐으며 리우회의 1주년을 맞아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CSD 실무회의는 23일부터 각국 장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에 들어갔다. 고위급 회의에는 한국의 황산성 환경처장관 등 각국의 환경 및 개발장관 30여명이 참석했다. 황 장관은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환경기술 이전문제를 제기하고 대전엑스포에서의 환경테마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우회의에서 숙제로 남겨진 재정지원 및 기술개발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즉 개도국이 지구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하자면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 돈과 기술은 결국 선진국이 제공해야 하며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이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도 리우회의의 재판에 머물고 있다. 개도국은 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돈이 연간 1천2백5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선진국이 원칙적으로 찬성한 GNP 0.7%의 공적개발원조(ODA) 실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북구 3국과 네덜란드 정도만이 이 수준의 원조를 제공할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이 공적 개발원조 0.7%를 제공할 가능성은 현재 요원하다.
이번 회의에서 다소 진전을 본 부분은 소위 환경기금(GEF)을 현재 15억달러에서 30억∼45억달러 수준으로 증액하는데 의견접근을 해가고 있는 점이다.
환경기술 이전문제는 리우회의에서 한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주장했던 부분으로 공공기술을 이전하고 사적 기술에서는 민간기업이 이전해주도록 선진국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실무회의를 연중 가동시키자는 제의를 해놓고 77그룹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CSD의 출범과 관련해 주목할 일은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리우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리우의 고독한 악한」이란 별명을 얻었던 부시 행정부가 퇴임하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클린턴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개막식에서 미국정부의 관심을 대변하는 연설을 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리우회의에서 공화당정부가 서명을 거부했던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또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기후협약에 따라 2000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협약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태도는 한국 등 에너지 대량사용 개도국에는 적잖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90년대 수준으로 동결하는 원칙을 정한 기후협약이 올해 연말 발효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안으로 이 협약에 가입될 예정이다.
기후협약이 발표하면 구체적인 규제를 담을 의정서를 만들게 되고 한국처럼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규제의 표적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들은 지적하고 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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