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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 책임추궁」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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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 책임추궁」 첫 공판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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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들 감정후 피해 법적으로 따져/일 정부 상대 배상등 요구/28일 도쿄 지방재판소서국내 변호사 3백46명으로 구성된 「대일 민간법률 구조회」(회장 지익표)가 지난해 8월 일제침략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 책임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 첫 공판이 오는 28일 상오 11시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구조회측은 이번 재판에서 ▲일제침략에 따른 피해 ▲불법지배기간에 자행된 토지수탈 및 민족말살행위 등의 책임을 따지는 한편 일제강점이 남북분단과 6·25동란 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일본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조회측은 재판부를 통해 한일합방을 전후해 열린 일본의 어전회의 기록을 비롯,외교문서 공사관 기록 등 모두 28종의 관련자료 제출을 일본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구조회는 이와함께 사망자 40여만명을 포함,2백여만명에 이르는 종군위안부 노무자 군인 군속 등이 강제연행돼 혹사당했던 현장과 기록보관소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정녹화 허가 등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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