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개혁세력 연합체」의 필연/기득권층 저항… YS개혁 고비/경제·사회는 이미 보수화 조짐민주당은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이견을 비롯,최근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에 잇갈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 배경은 둘째치고라도 이같은 정책혼선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에도 고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이같은 상황이 지난 6·11 보선승리로 회복되기 시작한 당의 자신감과 맞물려 「개혁야당」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진단하는 정책혼선의 배경은 다양하다. 23일 당무회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원기 대표권한대행은 『통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민자당 정권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수구·개혁세력이 「엉성한 연합체」를 이루어 집권하고 있는 만큼 정책추진에 오류와 한계를 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날 입원 3개월 보름여만에 퇴원,회의에 참석한 유준상 최고위원은 『청와대 중심의 제도화되지 못한 개혁의 한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이 조작화되고 있다는 조짐에 초점을 맞춘 견해도 제시됐다. 이길재의원은 『그동안 사정바람에 휩쓸려 몸을 사리고 있던 수구세력이 사정칼날이 무뎌지면서 저항을 시작한 것』이라며 『그동안 조용히 삐거덕거리던 것이 「무노동 부분임금」 논란에서 표면화됐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개혁주도권을 놓고 정부·여당내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관계를 지적하는 소리도 들린다. 박지원대변인은 『서로 공을 다투는 과정서 시행착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라는 조절판을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배경의 진단이 이런 만큼 정부·여당의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전망은 자연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이날 당무회의는 『새정부의 개혁이 정치면에서는 어느정도 진척됐으나 경제·사회 개혁에서는 오히려 보수화하는 조짐이 일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최근들어 한걸음 옆으로 빠지면서 내각을 앞장세우는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김영삼대통령이 앞으로 개혁정책을 내각이 주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개혁정책 차질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여론의 직접 화살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며 「무노동 부분임금」 파동을 예시했다.
이같은 진단대로라면 민주당의 비판과 대안제시에는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그동안 좀체 결정적인 허점을 잡지 못한데 비해볼때 정부·여당이 스스로의 혼선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적인 비난이나 김 대통령에 대한 직접공격은 상당히 자제하는 인상을 보여 주목된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가 할 일은 개혁방해세력을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 기회에 개혁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겨 초당적인 개혁원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손길을 내밀었다.
이와관련,흥미로운 것은 김대중 전 대표가 영국서 이기택대표에게 『YS 비판을 당분간 삼가고 기회를 주어 문민이 군출신보다 낫다는 점을 국민에게 실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보아 민주당은 청와대에 대한 직접 공세는 되도록 자제하면서 정부·여당내의 보수세력을 겨냥한 공세를 적극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노동 부분임금」 논란시 보였던 「선택적 지지」의 자세를 통해 보수세력의 입지를 약화하는 한편 당 스스로의 개혁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국회에서의 개혁논의가 활성화할 경우 국회에서의 개혁공방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각이 개혁 전면에 나설 경우 반사적으로 국회의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게 돼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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