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노동정책 실시 불가 당론/“쟁점 노사 자율해결” 강조도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 의장 서상목 제1정조실장 강삼재 제2정조실장은 22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종필대표의 긴급호출을 받았다. 김 의장 등은 급히 대표실로 달려갔고,곧바로 김 대표 주재로 구수회의가 열렸다. 외부인사 면담도 회의시간동안 일체 사절했다.
자연 회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표실 주변에선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논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회의가 20분만에 끝난뒤 김 의장 등은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와 『회의 주제가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의의 결론을 명료하게 표명했다. 『현 시점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은 철회해야 한다』
김 의장은 그 이유를 경제전체의 틀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신경제의 성패는 노사화합 및 안정여부에 달려 있다. 현 시점에서 무노동 부분임금 정책으로 갈등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논지는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나 「무노동 부분임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의장은 또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로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 없다』며 『기획원 상공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개인적 차원에서 상의해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금은 경제회생에 전력을 기울일 시점이지,「진보적」 노동정책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김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노동정책의 변화를 주도해온 이인제 노동장관을 겨냥하고 있었다. 특히 「당정 불필요론」은 전날 이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무노동 부분임금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애매한」 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메시지였다. 즉 당의 입장은 무노동 부분임금의 실시 불가이며,당정협의를 열어 쟁점화하는 것조차 피하겠다는 의사전달이었다.
서상목실장도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의장 서 실장 모두가 민정계인 관계로 민주계인 강삼재실장의 시각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강 실장도 김 의장과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의 결론대로 무노동 무임금이 현재의 원칙이다』 『노사분규가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고,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지금,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바람하지 않다』 『이 노동장관이 너무 원칙적인 말을 하는 것 같다…』
강 실장의 얘기 역시 무노동 부분임금 실시가 곤란하다는 쪽이었다. 다만 실시 불가 대신 실시유보라는 표현을 쓴 점,정기국회때 노동관계법 개정시 다룰 수 있다는 언급 정도가 김 의장과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별적 발언은 민주계 정책실장이 민주계 장관을 배려하려는 수사적 색채가 짙을 뿐이었다. 당직자들의 공통분모는 무노동 부분임금 반대였다.
당론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민자당은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강재섭대변인은 『당은 노사분규의 쟁점현안을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정책의 문제점도 정부 부처간,당정간에 조용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능한한 노·사중 어느 한편에 기우는 인상을 안주고,또 여권내부의 갈등양상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책이었다.
이처럼 잡음없이 당정조율을 하자는게 전반적 기류이지만 사석에서 당직자들은 이인제장관의 행보에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정·공화계는 물론이고 민주계조차도 떨떠름한 분위기다. 그동안 민주계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이 장관을 엄호해왔다.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해서도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며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찬성의사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민주계 당직자들도 춘투기간에 이 정책을 제시,불협화를 야기한 미숙함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독일처럼 우리의 노사관행이 성숙돼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민주계 당직자는 『국가정책은 신념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상황과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경제정책은 화음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노동정책은 경제의 일부분일뿐』이라며 경제부처간 조율을 거듭 강조했다.
민자당은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 흐름엔 민주계도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민주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주계 실력자들의 실수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자당의 무노동 무임금 정책확정은 요식행위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단지 무노동 부문임금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하고 있는 것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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