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폐지/부도땐 무거운 벌금형

민자당은 21일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고 영업여건을 호전시켜 주기 위해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키로 했다.민자당은 대신 수표법을 개정,부도낸 사람에 대해 무거운 벌금형을 물리고 은행여신관리규정·약관 등도 개정,부도기업주의 신용한도 제한·수표사용금지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