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외신=종합】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은 21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회생 방안과 유고사태 등 당면현안을 중점 논의했다.이들 정상들은 지난 5월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유럽통합)조약이 비준됨에 따라 경제위기 해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침체로부터의 탈출방안과 실업대책을 협의했다.
이들 정상들은 특히 역내 경제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유럽통합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통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외에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보스니아사태 등 역내 지역분쟁과 EC 조직을 확대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22일까지 계속되는데 폐막과 함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EC는 20일 가진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보스니아내전 해결을 위해 마련했던 밴스오웬 국제평화안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인정하고 보스니아를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및 회교도지역으로 구분하는 계획을 재검토했다.
◎해설/경제회생·유고문제 「처방」 관심/금리인하·실업대책등 각국 큰 이견/밴스오웬안 포기… 「3분할」도 미온적
21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 회담테이블에 오른 의제나 관심도를 종합해볼 때 「경제서미트」의 성격이 강하다. 마스트리히트(유럽통합)조약에 대한 덴마크의 비준거부로 충격과 절박함속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해야 했던 지난 12월의 에든버러회담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지난 5월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비준됨에 따라 통합의 최대장애물을 넘었고 EC의 조직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된 상태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추진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원칙에 입각해 오는 95년까지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화이후 EC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구 동유럽공산권국가,즉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국에 필적하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EC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EC 정상들은 유럽전역을 덮고 있는 경제불황과 실업증가 등 경제위기를 벗어날 길을 공동 모색하겠지만 묘안을 내놓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에든버러 정상회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4백20억달러 상당을 사회간접부문에 투자,4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경제지표상으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EC 경제대책의 시급함은 지난 16일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한 집행위원회의 경제전망에서도 잘 나타난다. EC 집행위원회는 당초 0.8% 정도로 잡았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최근 수정했으며 지난 75년이래 처음으로 0.25∼0.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전체 노동인구의 약 10.4%인 실업률은 내년에 12%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자수는 2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분석방법에 따라 엇갈리지만 몇가지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노동생산성이 경쟁국인 미일에 비해 20%나 낮고 노동비용은 30%나 높다. 또한 비노동인구에 대한 지원금이 미일에 비해 수배나 많아 투자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분야에서도 역내 단기금리가 3배나 높으며 회원국간 환율조정문제,경제력 격차 등으로 통일된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
EC 정상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각국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적지않아 타협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C 전역의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독일의 금리인하문제나 공동직업훈련 방안,장기실업대책 등 공동대책이 시급하는 원칙론에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각국의 경제관리에게 맡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C 정상들을 괴롭히는 또다른 문제는 보스니아내전 사태이다. EC측은 오웬경을 미국의 밴스 전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공동중재자로 내세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왔으나 사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EC측이 제안한 보스니아를 10개 자치지역으로 분할하는 안은 세르비아의 반대로 물건너간 상태이고 대신 보스니아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회교도 등 3개 독립국가로 분할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EC 정상들은 10개 지역 분할안의 폐기를 인정하는 대신 대세르비아 건설과 전후 국경선의 변경을 뜻하는 3국 분할안에 반대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웬경에게 새로운 타협안 마련을 요청할 것이지만 내전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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