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계열기업 노사분규가 여전히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대계열 노사당사자 못지않게 협력업체·납품업체 및 전 산업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당연히 정부 또한 민감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18·19일 양일간에 걸쳐 현대사태와 관련,노사의 화합적 타결을 촉구하는 등 조기타결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이 현대 노사분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규타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현대 노사분규와 관련,21일 하오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도 김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자세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특정기업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정부가 이렇게 일반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근로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신경제 건설을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정부로서는 이번 현대 노사분규가 노사 상호간의 타협에 의해 평화적으로 타결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노사분규는 새 정부의 「고통분담」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고통분담」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신경제 1백일계획」은 임금상승과 물가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의 자제,기업인에게는 제품가격 인상의 자제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예산에 반영돼있는 올 하반기의 급료 3% 인상을 반납하게 됐다. 30대 그룹의 계열기업체 경우도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들의 급료를 동결키로 했다. 또 한 경총과 노총은 「자율적인 노사간의 임금상승 상한선」으로 4.7%∼8.9%(통상임금 기준)를 결정했다. 경총은 이와는 별개로 공산품가격의 동결의지를 표명했다. 새 정부가 올해의 소비자물가를 5% 안팎으로 안정시키겠다는데는 이 「고통분담」에 대한 기대가 작지 않은 것이다.
사실 경제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렇치 않으면 십중팔구 실패하게 돼있다. 예를 들면 국산품이 질이 나쁘고 가격이 비싸다면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국산품 애용을 호소해도 국민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고통분담」은 새 정부의 개혁운동에 얹혀 그래도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는 바로 이 「고통분담」이 정착돼가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노사 어느측에도 기울지 않을 것이나…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했다.
사안의 막중함에 비추어 노사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상호 양보,파국사태 없이 타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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