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개혁 작업에 「부실공사」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등」이 최근 잇따라 켜지고 있다.첫번째 신호는 전쟁기념관 사업백지화방침의 「백지화」였다. 경위야 어떻든 민자당이 사회개혁특위 안보소위에서 전쟁기념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을때 여론은 많은 박수를 보냈었다.
그러나 이는 며칠만에 김영삼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설계도 검토 국방부 의견수렴 현지실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결정을 내린 소위나,총재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당초 결정을 뒤집어버린 민자당이나 모두 「똑같다」는 지적이다.
더 한심한 일은 예비군제도 개선책 발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민자당은 당초 지난 17일 하오 「예비군인원 50% 감축,예비군 조직 전면개편」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예비군제도 개선방안을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이 「실무담당자도 제대로 설명을 못할 정도로」 뜬구름 잡는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이를 철회했다. 그리고는 다음날인 18일 상오 상근예비군제 도입 등 국방부가 이미 내놓았던 방안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안을 대신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들은 세부방침을 부연설명하지 못한채 「추후 당정협의」로만 미루는 미숙함을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문화된 가정의례관련 법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 결정이나 환경오염 제품 부담금제 신설을 관련부처간 협의없이 그냥 발표한 사실 등도 정책정당으로서의 세련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민자당이 회의실난을 겪을 정도로 제도개혁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 그동안 나름대로의 수작이 적지않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의욕과 당의성만으로 제도개혁을 이뤄낼 수는 없다. 긴밀한 당정협조,인적·물적자원의 충분한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공명심에 빠진 실적주의·인기영합식 정책결정은 그 자체가 개혁대상이다.
민자당은 이제라도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메울 곳은 메워 「부실공사」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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