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땐 「만기전 결제요구」 보류/「경영안정기금」도 확대지원/당정정부와 민자당은 유망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거래기업의 부도에 의한 연쇄부도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할인어음 환매유예제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도방지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20일 민자당과 재무부 등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거래기업의 부도에 따른 연쇄파급 영향으로 본의 아니게 1차부도를 내는 등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릴 경우 이 1차부도 때문에 결제를 요구하는 다른 어음들까지 한꺼번에 몰려 결국 도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할인어음 환매유예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환매유예제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어음을 부도위험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되기전에는 돌리지(자금 회수요구)않고 기다려주는 제도로 지난 4월에 도입됐으나 은행들이 기피,사실상 시행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환매유예 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붙여 은행들이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연간 1차부도가 3회나면 최종 부도처리하던 것을 4회로 늘리는 한편 일단 최종부도가 난 경우 2년간으로 돼있는 당좌거래 정지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부도액을 다 상환하는 등 신용이 회복됐다고 판정될 때에는 당좌거래 정지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도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현재 3백억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기금(4백80억원)을 가까운 시일내에 크게 늘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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