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패염증 70%가 정계 개편지지/지방조직도 하타파등 탈당의원 동조일본 자민당의 일당지배체제는 종말을 고할 것인가. 18일밤 자민당의 내분으로 미야자와(궁택희일) 내각의 불신임결의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면서 일본은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정치는 힘(력)이며 힘은 수에서 나오고 수는 돈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치판의 논리였다. 지난 55년 사회당의 좌우파간의 결집으로 위기를 느낀 당시 보수세력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38년째 정권을 담당해온 자민당은 일당독재의 당연한 결과로서 당의 중진들이 뇌물과 관련된 추문에 휘말리는 등 부패상을 노출했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자민당의 독주에 염증을 느껴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사가와규빈(좌천급편) 의혹사건과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재의 거액 탈세사건이 터진후 자민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자민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과 「정계개편을 희망하는 사람」이 각각 70% 가까이 됐다. 게다가 지금까지 무조건 자민당을 지원해왔던 주요 1백개기업 사장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계속집권」을 지지한 사람은 15명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정권교대」를 바라는 사람이 48명으로 3배 이상이나 됐다.
이번 「6·18정변」은 현 자민당내의 실력자인 가지야마(미산정육) 간사장과 개혁추진 세력인 하타(우전자)파의 배후인물인 오자와(소택일랑) 전 간사장의 알력에서 비롯됐다.
이들의 사감은 정치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결국 일본정치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오자와가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하타파 의원들을 불신임안 찬성으로 몰고간 것은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분위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
가지야마 간사장이 미야자와 총리가 표결처리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고집한 것은 하타파에서 반수정도는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데다 기명표결을 통해 일부 반란세력이 드러나면 이들을 제명하겠다는 속셈에서였다.
이는 오산이었다. 하타파외에도 소장의원들이 대거 찬표를 던진후 탈당으로 결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집행부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이 불가피해지자 ▲이탈세력에 선거 준비시간을 주지않고 ▲가네마루 전 부총재의 탈세사건의 첫 공판일(7월22일)을 피하기 위해 7월4일 총선을 공고한 후 18일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80년 오히라(대평) 내각 불신임안 통과후에 실시된 중·참선거의 재판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에도 반발세력은 당 간부들이 각종 부정사건과 관련된 점을 비판하면서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때문에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선거직전 오히라 총리가 급사하는 바람에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 자민당은 야당측의 공격에 대해 「자유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은 자민당뿐」이라고 맞설 수 있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붕괴한 이래 그런 구호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또 자민당 지방조직이 현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탈당의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려는 기미가 있다. 노동계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정권교대를 위해 일본 신당이나 자민당 탈당세력들이 조만간 조직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하타파와 일본신당 그리고 하타파와 함께 자민당을 탈당한 범계파 소장그룹의 리더인 다케무라(무촌정의) 등이 총선후에 새로운 보수신당을 결성하여 자민당의 대체정당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자민당의 40년 가까운 일당 지배체제는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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