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 교통부/교포출입 제한경찰청은 18일 카지노의 영업허가·지도감독을 규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법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 규정토록 해 외화획득과 관광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입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카지노업소들이 탈세·외화밀반출 및 폭력조직연계 등 의혹으로 물의를 빚음에 따라 민자당 행정쇄신위원회·민원실과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뒤 9월 정기국회에 사행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하고 법조문 개정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와함께 카지노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법 5조 1항)에만 영업허가가 나는데도 실제로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이 출입하고 있는데 대해 법조항 신설이나 단속강화로 교포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순수한 외국인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최근 지방경찰청별로 실시한 업소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슬롯머신업소를 전면 폐쇄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법상 슬롯머신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슬롯머신업소의 신규허가·재허가가 불가능해져 업소들이 자동 폐쇄된다.
경찰은 당초 카지노 관련조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카지노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면 허가권은 교통부로 이관되며 경찰은 단속권만 갖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권의 이전과 함께 영업가능지역을 제주도나 경주 등 특정 관광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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