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바·카페도 특소세/무허가 영업 합동단속 강화/소규모 업소 전·폐업을 유도정부가 18일 「사치·향락 유흥업소 억제 및 건전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잔뜩 위축된 룸살롱 요정 등 고급유흥업소에 더욱 한파가 몰아닥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 신규허가가 1년간 동결되고 기존 유흥업소의 경제·사회적 부담도 커져 전업·폐업 등이 속출,유흥업소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같이 유흥업소를 강력히 억제키로 한 것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사회에 번져있는 사치·향락과 부정·부패를 불식하겠다는 취지이다.
정상적으로 벌지않은 음성소득이 유입돼 흥청망청하는 이들 유흥업소가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 대부분의 룸살롱 요정 등은 영업상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흥성격이 강한 스탠드바 카페 등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함으로써 소규모 카페 등은 상당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과세 조치로 전업 및 폐업을 유도하면서 이들 업소가 세든 건물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해 유흥업소의 입지 자체를 어렵게 할 계획이다.
유흥업소가 세든 건물주의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을 현지 조사해 실액 과세토록하는 한편 건축물 용도 임의변경 사용여부도 정밀 조사,위법성이 드러나는대로 고발조치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실시된 신규 유흥업소의 허가금지 조치도 94년 6월30일까지 연장.신규 업소진출의 발을 묶고 이 기간이후 신규개업 때에도 자금출처를 정밀조사,다른용도로 대출받아 유흥업소 개업자금으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추적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의 고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룸살롱 요정 등에서 접대하는 관행을 점차 없애기로 하고 기업의 접대비 기밀비 한도를 줄이는 한편 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비율 높여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팁지불 등에 없애도록 했다.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18∼19세 인력의 유흥업소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종업원의 공급 및 확보를 어렵게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조치와 함께 무허가업소에 대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시설물 봉인과 함께 중과세조치토록 하고 업태 변경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심야·변태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도 철저히 적발,엄벌토록하는 한편 대형 룸살롱 요정 등에 대해서는 보건 소방 경찰 세무 건축 등 기능별로 총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흥업소 규제 및 단속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규제 및 단속은 사회개혁 차원에서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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