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길들이기」 시각은 잘못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7일 중앙일보 정재헌기자 구속사건과 관련,『정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오보의 경위와 책임성을 따져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듯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이 잘못된 보도라는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고소로 인해 야기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이라면서 『오보사태에 대한 언론계의 진지한 반성과 오보를 양산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를 전제로 원만한 사태수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해야 했는가.
『오보발생 당시 권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오보내용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전달됨으로써 권 장관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됐다. 촉박한 시일에 쫓겨 언론중재위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없어 고소절차가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구속이 반드시 불가피했는지.
『중앙일보가 오보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 기사를 전면 삭제했고 다음날 정정보도와 함께 사고를 낸 것은 정부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보의 위법성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보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실체의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보에 대해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대응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공정하게 분석·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오보사태에 대한 경종이 됐다. 국가공권력의 행사도 언론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일부 언론사는 언론자유만을 강조,정부가 마치 3공이나 5공의 암흑기와 같은 언론정책을 지닌 것처럼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은 언론에 관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언론자유를 인간생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언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보행태가 나오면 인권침해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통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국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오보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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