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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싸고 풍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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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싸고 풍파예고

입력
199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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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등 민감사안 부상/현대 분규 올해 노사관계 분수령현대중장비와 현대중전기 노조에 이어 17일 현대강관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하는 등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가 크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노사분규가 최대의 분수령을 맞게 됐다.

17일 현재 현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쟁의에 들어가 있는 곳은 전면파업에 들어가 있는 현대정공 울산공장을 비롯,부분파업중인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창원공장 현대중장비 현대중전기 금강개발 현대강관 등 7개 사업장이다. 이밖에 현대종합목재도 냉각기간이 끝나는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등 현대 계열사 분규는 수그러들지 않은채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우조선과 대우자동차 역시 18일과 2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신고를 의결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순탄한듯 했던 노사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조합장 직권조인 문제로 현대정공 노사분규가 불붙기전까지만해도 올해 노사관계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과다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고통분담논리가 더해지면서 안정되는 양상를 보였었다. 지난 4월1일 노총과 경총이 4.7∼8.9%의 임금인상안에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임금협상도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됐었다.

실제로 올들어 17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백26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도 3천6백37억원으로 추정돼 지난해 같은기간의 1조3천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어 분규로 인한 산업피해가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무노동 부분임금·노조의 경영권 참여·해고자 복직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에 노동부에 의해 쟁점화되고 여기에 6월1일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출범시기가 맞물리면서 잠잠하던 노사관계가 풍파를 만난 것이다.

노사관계 약화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문은 자동차 업계. 수출호조로 88년이후 최대의 호황을 맞아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어난 1백45만대 수출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조업단축으로 하루 2백55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으며 관련업체 손실도 하루 2백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상공부는 추산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노사분규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마무리된다면 전체산업과 수출에 그리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분규 상황은 임금인상률보다는 해고자 복직·쟁의기간중 임금지급·전임자 확대 등 노사관계의 가장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어 쉽사리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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