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득 만4천불/경상수지 95년 흑자로/저물가·수출경쟁력 강화로 “공약실천”우리경제는 93∼98년에 연평균 6.9%의 실질성장을 이룩,1인당 GNP(국민소득)가 지난해 6천7백49달러에서 오는 98년에는 1만4천76달러로 6년동안 약 2.1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적자상태에 있는 경상수지는 내년에 균형을 이룬뒤 95년부터 흑자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98년도의 흑자규모는 5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는 93∼98년중 연평균 3.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신경제 5개년계획」 거시경제 운영 및 총량전망을 발표,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동안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망」이라는 표현을 써 총량지표를 발표했지만 사실은 김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의지가 반영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대선당시 ▲93∼9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7∼8% 실현 ▲물가상승률 94년 이후 3%선 억제 ▲국제수지 94년이후 흑자전환 ▲98년 1인당 GNP 1만5천달러 및 경상 GNP 7천억달러 달성 등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어수선한 선거정국에서 다분히 정치논리에 치우쳐 만들어진 이들 경제공약을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전면 재검토,이날 실천가능한 정책목표로 다듬어 제시한 것이다.
한 당국자는 『대선공약에서 정치논리를 탈색시킨 결과 목표치가 다소 하향 수정됐다』며 『그러나 과거의 3저현상과 같은 호재가 생기면 거시지표 전망 이상의 실적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경제 5개년계획 총량전망의 특징은 『고성장 저물가 국제수지 흑자 등 소위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 대통령의 신경제정책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실현가능한 최대성장률)이 기존의 6.8%에서 7.2%로 0.4%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94년이후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7.0∼7.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93∼98년중 주요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은 ▲설비투자 8%선 ▲건설투자 7%선 ▲소비 6.2%선 ▲수출액 10.4% ▲수입액 8.8% 등이다. 무역수지는 올해부터,경상수지는 95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하여 흑자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물가다.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책당국자들까지도 「신경제」의 성패는 물가안정 여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기획원은 물가전망과 관련,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금년에는 4.9%에 이를 것이지만 상승폭이 매년 떨어져 98년에는 2.9%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정부의 「희망사항」이다. 정부는 고도성장 추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언제 통화공급 확대 재정팽창 등 인플레 유발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동원될지 모를 일이고 임금인상 부동산투기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복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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